한국GM 정부지원 과연 합리적 결정일까?

GM이 공장폐쇄를 무기로 정부지원을 강요하는 행태는 언뜻 보기에 GM측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해 그들의 주장에 어떤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동안 GM의 한국법인 운영행태를 견주어 봤을 때 그들은 철저히 기업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GM본사는 한국 GM에 출자한 만큼 경영상 책임을 지겠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 협상안에서 그들은 명예 퇴직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부담하라고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 GM이 법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분리된 독립법인이나, 엄연히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고, GM 브랜드를 부착한 그들의 회사이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순수한 자본투자자가 아닌 이상 일반 대주주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번 GM의 정부 투자 요구는 지방선거와, 공장폐쇄로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활용해 약한 정부 협상력을 악용하려는 GM의 전략적 행동일 뿐이다.

만약 정부가 GM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선 다른 외국기업이 유사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연히 국내 대기업들도 해외공장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정부측에 자금지원, 세제 혜택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너도나도 GM과 같은 태도로 정부를 압박해 올 경우 기업 경영에 국민세금이 이용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다.

게다가 만약 GM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략 수 천억의 정부 재원이 투자될 것이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법인세 면제를 감안할 경우 그 규모는 조 단위를 넘어간다.)

만약 합법적 방법으로 GM이 투자금 및 자산을 모두 미국 본사로 이전하고 몇 년 후 다시 공장 철수를 시도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정부차원에서 한국GM 내부의 경영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기는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결국 GM이 껍데기만 남겨놓은 호주 홀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지역 경기 침체를 우려해 한국GM을 무작정 지원하기 보다는 그 재원으로 실업급여 및 퇴직자 재교육 같은 사회 보장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익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GM이 아니더라도 공장폐쇄와 같은 경영상 이유로 언제든지 실업자는 발생할 수 있고, 세금이 특정 기업/소수집단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