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tax havens)의 자산 규모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 - The Economist

조세피난처(tax havens)의 보관된 자산규모가 현재 전 세계 GDP의 약 10%에 달한다는 경제학자 Annette Alstadsaeter, Niels Johannesen and Gabriel Zucman 의 최신 연구결과를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소수의 조세 피난 지역의 은행들만이 금융 정보를 공개해왔으나 2016년 들어 많은 조세피난처의 은행들의 BIS(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승인에 의해 대량의 비공개 금융정보가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GDP의 50%에 달하는 자산이 조세피난처에 예치되어 있고, 베네수엘라, 사우디 아라비아, UAE과 같은 나라들은 그 규모가 약 60-70%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영국과 중앙 유럽의 국가들은 15%로 낮은 수치를 보였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불과 몇 %에 불과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상대적으로 세율 높은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 오히려 세금 회피 지역으로 자산 이동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 그리고 천연자원의 보유량 등이 세금회피 경향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스위스의 세금 회피 목적의 자산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에 반해 홍콩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자산 유입이 6배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융위기 이후 외국의 금융정보 공개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고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에 의한 자산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연구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연구결과가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전 세계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의 상위 0.01% 자산가들이 약 30-40%의 자산을 조세피난처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금회피 지역의 자산 보유 규모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나마, 싱가폴과 같은 대표적 조세피난처는 현재까지도 해당 금융정보가 비공개이기 때문입니다. 또 BIS의 데이터는 순수 예금 자산만을 포함하며 조세피난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은 여전히 비공개 정보이므로 연구자들은 증권자산의 규모를 보수적으로 추정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참여자인 Zucman은 조세피난처 지역의 은행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산도피와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벌금이 은행의 이익규모와 비교했을 때 너무 낮기 때문에 은행 라이선스 취소와 같은 강도 높은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전세계적으로 세금 회피에 대한 높은 수요가 존재하기에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의 공급이 수요를 항상 충족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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