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없는 기표소는 2014년부터 도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자료]

선거 당일 "기표소 가림막 없어 공개 투표라면 부정선거"라는 황교안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한 매체들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2014년 중앙선관위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를 도입했다.

 

그리고 2014년은 박근혜가 대통령,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누구나 인터넷 검색으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사실 확인조차 없이 정치인의 입을 빌려 선거 당일 오전에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들은 분명하게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본인 재임 시절 도입된 정책을 부정하는 정치인과, 과거에 본인들이 작성한 기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하는 언론 매체들, 정말 이들이 정상일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매거진]

[다운로드] https://www.nec.go.kr/files/B0000215/201607/BBS_201607060106228950.pdf

 

아래는 해당 자료의 원문을 발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림막이 없는 형태의 신형 기
표대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가림막에 의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밝고 쾌적한 투표소로 개선하기 위한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 신형 기표대의 모든 것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표대를 새롭게 제작한다는데 맞나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신형 기표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처음 사용하는 신형 기표대에 대한 심리적 불편을 느끼는 선거인을 위해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가림막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Q. 기표대에 가림막을 없앤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거인의 기표비밀을 보장하되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새로운 기표대의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의 재외투표소에서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Q. 이번에 제작하는 기표대 총 수량은 얼마나 되나요?
이번 선거에서 사용할 기표대는 일반형 78,700개, 장애인용 30,000개입니다.

Q. 기표대 전량을 제작하면 예산낭비가 아닌지요?
선거에 사용하는 일반형 기표대는 1회용 기표대입니다. 기표대 보관과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선거마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가격이 저렴한 1회용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 혹시 투표비밀 침해 우려는 없는가요?
신형 기표대는 전면과 양측면이 막혀 있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투표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비밀을 더욱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기표대를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고, 기표대 사이에는 간격을 두고 설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 선거인은 기표소와 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기하도록 할 계획이며, 기표대의 형태도 외국의 개방형 기표대와 달리 선거인이 기표대 안쪽으로 들어가 기표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선거인의 투표비밀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입니다.

Q. 신형 기표대 사용에 대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유권자 및 언론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10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신형 기표대를 시범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신형 기표대 제작 방향에 대하여 국회의석을 보유한 4개 정당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모든 정당이 신형 기표대 제작 추진에 동의하면서 다만, 비밀투표 침해나 예산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